"미세먼지 피해배상"…환경단체, 韓中정부 상대 소송 패소

미세먼지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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