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해야”…강은미 원내대표 단식농성 돌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에 앞서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며 “법안 발의 후 190여일이 흐르고 그 기간만 해도 우리 국민 600여명이 못 돌아오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다른 법안에 밀려난 것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강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중대재해법보다 10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를 언급하며 “말 뿐인 중대재해법으로 노동자를 살릴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더 설명이 필요한가. 의석이 더 필요한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냐”며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됐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도 “정의당은 (재해 피해) 가족들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선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 전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상임위 의결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