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해결, 한국 정부가 배상하고 일본 정부·기업은 사과를”

10일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현대일본학회 학술회의. [사진 현대일본학회]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 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박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0년도 현대일본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지금처럼 한·일 간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박사는 “한국 정부는 ‘제2의 문희상 안’ 등 특별법을 통해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책임 의식을 표명하고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강제 징용 등에 대해 유감과 반성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은 지난달 27일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제시한 한·일 화해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진 박사는 또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 국장급회의 채널을 청와대-총리관저 간 직접 채널로 격상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며, 한·일 정상이 공동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가미야 다카시 아사히신문 지국장은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 등장과 미·중 갈등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 및 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잘 조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만 (미국의) 긍정적 역할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정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트럼프식) 외교가 국무부 및 외무성, 외교부로 돌아오고, 한·미·일 NSC 간 대화가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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