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환영

5월 단체가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어제는 5·18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단체와 기념재단은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파렴치한 세력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 등은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치밀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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