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이용구·심재철 등 4명 기피 신청···신성식은 제외

[경향신문]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에 대해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에서 위원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고,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중 한명이다. 정 원장과 안 교수는 외부 위원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 4명이 공정하게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이들 4명을 비롯해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 나머지 한명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또 윤 총장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두고 법무부 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악수”(나쁜 수)라고 평가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문건을 보고받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참모로 일할 때도 윤 총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에 저항세력은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피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피 위원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시작됐다. 회의는 1시간 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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