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 38분께 시작됐다.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초 사의를 표하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광주 소재 한 대학 B교수가 징계위에 참석했다. A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검사몫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빠지고,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해 외부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취재진에게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냐'는 질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가 있다고 느꼈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참석은 미지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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