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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공수처 더 고민할 이유 없다"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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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날 국회에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읽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를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최근 출판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후 검찰 내부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추 장관이 책을 읽는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특히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돼 추 장관 의중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줄까지 쳐가며 책을 읽은 추 장관은 밤 늦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 자신의 생각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어쨋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는 책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며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조직이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검찰제도의 폐해와 책에서 지적된 조직 내부의 관성을 감안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와중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을 찾아 검찰개혁 소임을 언급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윤 총장 징계위 결정에 따라 향후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 효력정지 신청에서 윤 총장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처럼 징계위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정이 나올 경우 추 장관 입지에 대한 위협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가 나온다면 추 장관 결정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돼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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