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 첫 시험대는 북한 핵·미사일 실험 될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외교정책의 첫 시험대는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2018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비축량을 늘리고 신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지만 미국의 거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핵과 ICBM 실험은 자제해 왔다.

WP는 전직 미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다면 바이든의 참모들은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약한 패를 손에 쥐고 더 위험해진 적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북 외교가 기껏해야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허우적거려왔음을 발견할 것”이라며 “TV용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확대 및 심화 허용 외에 성취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스로 부과한 핵무기 시험 자제의 이유도 사라진다며 김 위원장이 수개월 내에 미국과 관계 조건을 재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때 선보인 ICBM ‘화성-16형’을 시험하거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제재 완화와 핵보유국 인정 등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리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팀은 북한을 많이 다뤄본 유경험자들이 있고 또 이들은 한국, 일본 등 핵심동맹과 과거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핵 생산과 미사일 시험의 잠정 동결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이 관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WP는 예상했다. 또 이런 임시 중단은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대가로 핵비축을 줄이거나 없애는 다자 협상의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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