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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767조원 추가 경제대책 결정…스가 "경제 회복하겠다"

뉴시스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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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전환·국토강인화 등에 초점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2.07.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2.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8일 약 767조원의 추가 경제 대책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다.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추가 경제 대책 사업 규모가 73조 6000억 엔(약 767조 원), 재정 지출은 40조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해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과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책정했다. 각 부처가 하나 되어 새로운 경제 대책 실시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경제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를 주시한 경제구조 전환 ▲국토강인화 3개 기둥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강인화는 자연 재해 대비를 뜻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만 6조엔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에도 51조 6000억엔이 배정됐다. 민간 지출 포함이다. 5조 9000억엔이 방재(防災)·감재(減災)와 국토강인화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예비비는 전보다 늘렸다.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의료 체제 충실을 위해 도도부현(都道府?·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도 확대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 등에 대해 지자체가 협력금으로 배부할 수 있는 지방창생임시 교부금을 1조 5000억엔 추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대학 연구 기반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4조5000억엔이 투입될 전망이다. 관학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서는 1조엔 규모가 확보됐다.


해외에 생산 거점이 집중된 의료품 등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회귀’ 보조금 정책도 펼친다.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억엔의 보조금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2050년까지 실질 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위한 연구 개발에는 2조엔의 기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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