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日 판사 정보 수집 도서' 제시…사찰 의혹 반박

▲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징계 청구 근거로 든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하며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 사건, 저서·집필 논문 등의 정보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닐까",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의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의 세평도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피고인이나 검찰 등 재판 관계인이 재판 전략을 세우는 차원에서 판사들의 정보를 확보·정리한 뒤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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