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사찰 의혹'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 않기로..."정치적 중립 준수"

전국 법관 대표들이 공식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지만,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정기 회의에서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하고 다른 대표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지만, 토론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안이 부결된 뒤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돼 다시 찬반 토론 후 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이 부적절하고 공판절차와 무관한 자료를 다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특히 법관대표들 사이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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