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문건 대응 ‘부결’

[경향신문]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의 사유인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토론했으나 집단적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문건과 관련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장 발의한‘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라는 안건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각 안에 대한 찬반토론 끝에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 윤 총장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찬반 양측 모두 회의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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