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국혼란 죄송" 秋·尹충돌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처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로 극도의 혼란상을 직접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은 추·윤 갈등으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레임덕' 현상이 빚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정부 대표 개혁과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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