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오늘 표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회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판사 성향분석을 정식 안건으로 회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은 2017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모습.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들이 정식 의제로 삼고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후 3시부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논의했다. 발의자 제주지법 대표판사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9명의 상정 동의를 얻었다. 발의안에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꼽은 6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실효성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사 회의에서 유의미한 입장을 낸다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의자인 장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회 전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이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추어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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