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해 다른 법관대표 9명의 상정 동의를 얻어 공식 안건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안건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토론이 진행 중인 만큼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의견표명 여부 등을 떠나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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