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정식안건으로 상정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법원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후 3시 이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토론, 심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오후 회의 상황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중이다.

대표법관들은 오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법관들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등 과정을 거쳐 판사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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