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도전"

조영달 교수 등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 성명을 냈다. /더팩트 DB

조영달 교수 등 '추미애 장관 비판 성명'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 성명을 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은 7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최근 벌어지는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달 교수는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한 교수는 서울대 3개 단과대학 소속의 교수들이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캠프에서 안 후보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