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무리···여권이 반성해야”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애초부터 윤 총장을 연수원 기수를 앞당겨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또 파격으로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당 측이 ‘집권당이 임명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저희들로서는 돌이켜서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특수부 출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특수부 검사는 자기가 (사건을) 인지해서 별건 수사를 하든지 잡아서 얽어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다. 사건을 조사해서 아니면 멈춰야 하는데 다른걸 다 뒤져서 끝까지 얽어매서 가니까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니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1위로 거론된 것 자체가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검찰의 객관적 중립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된 것”이라며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추미애 장관 사이에 세부적인 잘잘못 등 양비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국가 정책, 검찰 조직의 객관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윤 총장)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와 관련해선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돼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워낙 야당이 공수처법을 애초에 반대했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비토하는 걸로 악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수처라는 게 사실 여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위한 견제균형이 필요한 것”이라며 “여야의 교착상태를 막기 위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권호욱 선임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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