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재산 목록 파악' 재항고 기각

대법, '전두환 재산 목록 파악' 재항고 기각

검찰이 1천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전씨가 미납한 금액 중 18억원 가량을 추징했고, 지난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기각돼 재항고했습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으며 2,205억여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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