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개혁 회피 논리"

"盧·MB 수사만 봐도 檢 정치 중립성 지킨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수처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됐다"며 "따라서 검찰이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 공수처와 나눠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일부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 논리로 옥상옥 문제를 드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세련된 논리이지만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수처는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해 국민을 상대로 괴물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력 통제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강·최대의 검찰 권력은 필히 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은 물론 기소권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 과제로 넘겨졌다"며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해 공수처-검찰-경찰 간 상호견제가 이뤄져야 형사·사법기관의 부패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장실 문패가 달린 사무실 앞 사진을 올리며 "2020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사무실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은지 오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