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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공수처를 악행 의금부에 비교...교묘하게 靑 디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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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대권력이면 공수처는 ‘수퍼 절대권력’”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절대권력 검찰을 통제하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권력”이라고 받아쳤다.

원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수퍼 절대권력인 공수처는 수퍼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모수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규칙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에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검찰처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시녀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싶다면 더 센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그 제도적 장치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여당의 어설픈 주장이었으나 요즘은 그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 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조선시대 의금부를 공수처에 빗댄 것을 지적하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며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며 세종의 태평성대가 태종의 이 같은 조치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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