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주한미군 콕 집어 "순환·일시 주둔 선호…가족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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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마크 밀리(사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미군 주둔 방식을 더 유연하게, 더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주한미군 규모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어서 주목됐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을 지지한다”면서도 “영구적·장기적 주둔보단 순환적·일시적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적 문제도 있지만, 위험지역에서 미군 가족을 영구적으로 지내게 두는 건 위험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걸프만 지역을 거론하며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이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군 2만 8500여명과 약 2만명이 들어와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미 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실행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 9월 취임한 밀리 의장은 4년 임기 중 2년째를 보내고 있다.

밀리 의장의 언급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독미군의 감축을 발표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운용을 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셌다.

말리 의장의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역내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으로 미군의 가족을 보내는 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될 경우 이는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들 슈라이버는 “한국이 주한미군 가족 철수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의회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아직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하원의 2021회계연도 NDAA 합의안에 이 같은 조항이 담긴 것이다. 다만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맞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의회에 증명한다면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