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악어의 눈물'" 비판에 김근식 "권력의 횡포 맞서겠단 결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악어의 눈물’이라고 날을 세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국어실력이 모자란 것 같다”고 최 대표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도 모르는 듯 하다”면서 “헌법가치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명령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니, 악어의 눈물은 거짓으로 미안한 척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뭐하러 미안하다고 하느냐”고 거듭 최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이어 “윤 총장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라면서 “당당한 결의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최강욱 의원은 국어실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보고싶은 대로만 보는 것인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일갈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서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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