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이의신청 제기…법무부, "공정성· 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의신청 제기…법무부, "공정성· 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사생활 침해'라는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방어권 행사 준비에 필요하다며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징계기록 또한 비공개 사항이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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