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아무리 급해도 尹 징계위에 이용구·심재철 안돼”

이용구(가운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차관의 임명을 비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차관 지명 당일인 2일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월성 원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권과 청와대가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로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이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징계위 참석 부적절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며 자신의 변호인 선임과 윤 총장 징계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저의 임무"라고 답하며 징계위원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또 다른 인사인 심 국장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징계위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어찌 중립적 판단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주요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확보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