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 예산 국민이 이해하겠나"…與 "3차재난지원금 예산 부족하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기한 내 준수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더 깎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3조원이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늘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안보다 예산이 순증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50% 삭감 등 정부 예산안보다 15조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감액분은 5조3000억원에 그쳤고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으로 예산 7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2일 당 지도부와 함께한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국민이 이해해주실지 의문"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 예산안은 문재인 정권의 부채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 세대 착취 예산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려 야당이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4선인 홍문표 의원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야당의 역할은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정부가 바라는 바를 통째로 통과시켜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선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쪽지예산이 된 셈"이라며 "민생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을 넣기 위해 기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의당도 더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안일한 결론"이라며 "국민의 고충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서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7조5000억원 예산 증액분 중 기존 예산 삭감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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