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차관에 법관출신 이용구… ‘윤석열 징계위’ 참석할 듯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돼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이 단 이틀 만에 정해진 만큼 청와대와 법무부가 고 차관의 후임자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로 연기된 만큼 이 차관은 임명 직후 징계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이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최근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이 차관은 판사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진보성향 법관으로 분류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추 장관이 이 차관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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