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법정다툼 더 뜨거워진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법정 다툼의 전초전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사찰' 등 6개 비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곧 재개될 법정 다툼에서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져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혐의를 추가해 나설 공산이 크고 윤 총장은 그에 따른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2일 윤 총장 관련 감찰ㆍ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일련의 상황이 고려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秋, 징계위 강행… 혐의 다지기 및 추가 주력

추 장관은 전날 법원 결정에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춰 4일 열기로 했지만 '검찰개혁'이란 칼을 뽑아 든 이상 그 끝은 '윤석열 해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계위를 늦춘 것도 외형적으론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하는 모양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정비시간 확보 차원이란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확보한 정비시간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의 정당성을 다지는 한편 비위 혐의를 추가해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대비 차원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집행정지 신청은 전날 법원이 유사 신청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판단한 만큼 같은 결론이 날 공산이 크지만, 본안인 취소 소송은 얘기가 다르다.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의 적법성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비위 혐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 감찰 위법 진상조사·원전 수사 보고

윤 총장이 복귀한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부 관련 진정 사건을 전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나 수사절차 위반 소지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절차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강제 수사권한이 없어 우선 진상조사에 그치지만 범죄 혐의점이 나오는 경우 타 검찰청을 통한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이날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상황도 보고 받았다고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 수사인 만큼 정권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살피는 수사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보완이 이뤄진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다만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하면서 해당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부재 속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권을 향한 또 다른 수사자료를 모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사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유일하지만 향후 상황을 염두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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