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1년 넘게 표류…국가물관리委 해체결정 차일피일 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를 최종 결정해야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년이상 계속 결정을 미루면서 보 처리가 장기표류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려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자 환경단체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진 세종보 [헤럴드DB]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실 공관 정문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해서 미뤄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보 철거 결정을 미루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더디게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나서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난 9월 26일 금강과 영산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및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개방’을 원안으로 받아 보 처리방안 의견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첨가된 지역 요구사항들에 대한 의견 충돌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보 처리방안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동안 금강의 자연성 회복도 미뤄지고 있고 지금 보 해체를 결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이미 주민 의견수렴, 국민의식조사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고 비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 방안 제시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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