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추미애 해임하고 윤석열 임기 보장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평소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보면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살아 있는 수사 하는 거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나무라고 경질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을 쫓아내려다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감찰위원들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정치 입문의 뜻이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며 불필요한 해석을 낳고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윤 검찰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는 참으로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인데요.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대선후보군에 넣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이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그런 걸로 아마 저는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반문, 반정권적인 정서가 모이는 그런 현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