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에 여권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 : zum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술렁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 판단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위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마저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 온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가 올 수 있고,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2일 차관 인사, 4일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윤 총장 동반 사퇴’는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 윤 총장 자진 사퇴는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 탓에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다.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보다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법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 검찰 내부의 반발, 징계위 일정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