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직무복귀’ 윤석열 향해 “나라 혼란케 한 책임 가볍지 않아…자숙·겸허하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검찰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그는 윤 총장이 복귀하며 검찰에 공지한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전문 중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언급하며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린다”며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이 이뤄졌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슬렀다”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다. 부디 이제라도 본문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윤 총장이) 신나게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으니 이런 주문도 결국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한편, 법원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한 총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인 법무부 차관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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