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일선 검사들 "사필귀정"(종합) : zum 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법적 대응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혐의도 억지스럽지만, 직무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고 재판부도 거기에 주목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법집행 책임 기관인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오늘 감찰위원들과 법원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필귀정'이란 글을 통해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조폭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리검토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사보고 내용을 바꿔치는 등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중대한 비위가 있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증거도 탄탄히 하고 절차도 칼 같이 지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며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겨냥해 "두 선배님이 일선에서 후배들을 지도하실 때도 이번 감찰 사건처럼 지도할 거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 한 검사는 "사필귀정.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라며 "당장은 가시밭길에 온갖 모멸, 멸시가 가득할 지 몰라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바른 곳으로 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