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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차관도 秋에 반기...“징계위 안된다” 사의 표명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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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위원장격으로 참석하기 힘들다” 의사 밝혀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고 차관은 “이대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선 안되고, 참석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냈지만, 추 장관이 반려했다가 결국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2인자’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던 고 차관까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라며 “(고 차관 사의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추 장관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에서 빠짐에 따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고 차관이 이대로는 징계위가 열리면 안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며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 자체가 예정된 2일에 열리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하던 추 장관은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 이어 최측근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풍을 맞게 됐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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