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부당’ 만장일치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참석자 7인 전원의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데 7명 전원이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법무부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쪽에서는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총장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무단으로 내용이 삭제·왜곡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 도중 법무부 관계자들 사이 격론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위원회는 투표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 정당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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