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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D-1, 법무부 감찰위 시작…결과 주목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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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준우 기자,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외부 위원들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당초 징계위 이후에 열린다고 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위원들 지적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하루 전인 오늘 긴급 소집됐습니다.

위원들은 우선 지난 3일 위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꾼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절차 위반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부 파견 검사로 감찰 담당이었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경위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도 법무부 감찰위에 출석해 이번 감찰과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감찰위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정해진 시간 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찰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오늘 감찰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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