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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권력형 검찰' 되고자 하다 결국 징계위까지 오게 된 것"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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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특유의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며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과거 특수부 수사 관행을 중심에 놓고 민생 검찰 또는 인권 검찰보다 권력 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수사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사 대상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조직의 집단적 반발 양상을 두고는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 순간은 군 내에 척결 같은 정치 검찰과 선을 긋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 같은 때"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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