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제 입여나…2일 윤석열 징계위 후 입장표명 할 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압박이 청와대 턱밑까지 쫓아온 상태다. 청와대는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나온 직후 어떠한 형식이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거취에 대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 30일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 등 관련 보고를 받은 지 벌써 엿새째다. 청와대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을 뿐 면직권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문 대통령이 언급할 경우 관련 소송과 법무부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사실상 추 장관 조치에 암묵적 승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 회의 결과를 나온 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온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판단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무회의(1일) 등 공개된 공식 일정이 있지만, 이번 사안 대한 입장으로 우회적으로라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권은 청와대를 윤 총장 직무배제의 배후로 규정하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선 의원 40여 명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당지도부가 격려 방문했다.

그 사이 문 대통령 지지도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7%)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저치(39%)로 근접했다.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6%)을 가장 많이 뽑은 가운데,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을 새롭게 꼽았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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