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가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내년 설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검토해왔고 이날 협의에서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56조 원에서 2조 원을 더 늘리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단 사흘 밖에 남지 않아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