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건설, 경기도 참여율 높여 달라" 건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물량의 80%가 경기도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경기도의 참여율은 8%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사업참여 확대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ㆍ평생주택)를 더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라는 글을 통해 "광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가지 주요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제안 근거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GB(그린벨트)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지만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며 "경기도 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는 만큼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8% 수준인 현재의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건의에서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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