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성범죄 30대…징역 7년·5년간 신상공개(종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검찰 송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yangdoo@yna.co.kr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성 착취물이 저장된 SD카드를 압수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출 등으로 생활이 궁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여러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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