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윤석열 취임 후 검찰개혁 단 한 걸음도 못나가"

"정부와의 갈등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언론 눈 돌려"
검찰조직 방어 위한 "의도적 눈 돌리기 의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기어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재판수 사찰' 등의 혐의를 받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27일 양 의원은 "개혁은 힘의 재조정"이라며 "특정 조직의 힘이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0.13%에 불과한 검사 기소율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사건의 판결이 뒤집힌 사례 등을 열거하며 검찰이 오직 '조직 논리'로만 움직인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다. 검찰과 정부 간의 이견은 어느 정도 예상됐고 건설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서도 "하지만 충돌의 지점은 개혁 내용이어야만 한다. 개혁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 개혁을 막겠다고 하면 협력은 불가능하고 강행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총장은 시종일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갈등만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고 국민과 언론의 눈을 돌렸다"며 "그 결과 검찰 개혁은 관심에서 사라졌고, 총장과 장관의 갈등만이 언론을 도배했다. 의도적인 눈 돌리기가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윤 총장의 꼼수인가"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예산을 다루기에도 바쁜 국회조차 윤 총장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마지막으로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 적폐 청산의 기수로 남을지,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는 오롯이 총장 스스로 결단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윤 총장의 행위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조직 방어에 매몰된 것인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지금의 배수진이 조직을 지키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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