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7兆, 소득 하위 50% 가구에 차등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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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원으로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두 배에 달한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이상 4인 가족 기준)"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야당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유 전 의원은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정부 예산안을 순증하는 것이 아닌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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