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 2심 유죄 판단 불복 '상고'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11.20/뉴스1

일명 'KT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바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하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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