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범죄단체조직 인정

[사건큐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범죄단체조직 인정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7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선고의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1심 선고의 의미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40년, 우선 1심 선고의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2> 여기서 쟁점은 법원이 실제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볼지 여부였어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박사방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질문 3> 피해자 측은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그동안 처벌이 구형에도 미치지 못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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