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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할 수 있어”

중앙일보 백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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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9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치매포럼 ‘디멘시아포럼엑스(DFx) 코리아’에 참석한 뒤 윤 총장 관련 질문에 “법무부가 직무정지한 핵심에는 윤 총장의 사법 사찰 문제가 있다”며 “3권분립에 대한 것인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진행하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총장도 국정조사 하니까 추 장관도 하라는 건 애들 장난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과 언론이 추 장관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의 사법 사찰 이슈는 짚지 않는다”며 “이번 직무정지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사법 사찰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검사 등 검찰 반발 상황에 대해선 “(검찰과 법무부간 대립은) 있어왔던 일”이라며 “그런 상황은 정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도 있는 두 사람.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도 있는 두 사람. 중앙포토



김 의원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이후 25일 페이스북에 대검 등의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장관과는 15대 국회 입문 동기다. 추 장관이 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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