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집단행동 유감…윤석열 징계는 적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집단반발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조차 몰라 개탄스럽다”며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성명을 냈다는 데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며 “그래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