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내부 연일 부글부글(종합) : zum 뉴스

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위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연일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압수수색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돼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오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통상의 용례로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님들, 앞으로 인사이동 때 후임자에게 판사님들의 특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뻥끗하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