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청구·직무정지 두고 일선 검사 반발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오늘(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도 추 장관이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 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을 빗댔습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비해 판사들이 보라고 끼워 넣은 것 같다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추 장관 혼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어제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 직무 배제가 필요하진 않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