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출석' 공방 끝 파행..與 "국회 능멸" 반발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요구
민주, "여야간 협의 없었다..국회 능멸"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위한 법안소위는 개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에 대한 이견으로 개의 15분만에 파행했다. 25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 총장을 출석시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출석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국회 능멸행위"라며 거세게 맞섰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면서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출석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출석요구서 한 두줄 쓴거 가지고 그것이 의사일정이니 검찰총장에게 회의를 출석하라고 누가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우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장과 여당은 윤 총장 출석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며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

백혜련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국회 능멸행위"라며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거려서 국회 나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등은 예정대로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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